- 박찬대 “구치소장이 법 어겨…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해야 한다”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조사 거부…특검팀 “물리력 동원 어려워” 난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불응 사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용실에서 떼를 쓰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매우 비겁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나가기 싫다’며 수용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며 “검사 시절 수십 명을 끌어내 조사하던 그가 정작 본인 차례가 되자 도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떳떳하다면 추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비판은 서울구치소의 대응에도 향했다. 그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김 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은석 특별검사에게도 “물러서지 말고 법에 따라 구속집행지휘권을 행사하라”며 강제 구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국민 모두가 정의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립 시도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소환 시도 또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물리력 동원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2차 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오후 2시까지 인치를 요청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과 구치소, 전직 대통령 간 이례적인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향후 사법 현장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