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 공식 의견
- 지역별 지원 격차·사각지대 해소 기대…지방정부 역할 강화도 강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와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권익위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유사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과,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각 지방공사의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해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