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 전 신체검사 전국 확대, 모집병 평가항목 간소화로 지원자 부담 완화
  •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추적관리·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등 공정성·복지 강화

병무청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7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모집병 지원자와 병역의무자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7월부터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는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전환된다. 기존에는 육군 일부 지역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입영부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영 전 신체검사의 전국 확대가 이뤄진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기회도 대폭 넓어진다. 7월부터는 기존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지원이 가능해져,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정할 때 전방사단으로 부대가 고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입영부대로 배치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7월부터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전시 상황에서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별도관리대상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경우, 기존에는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 여부를 3년간 추적 관리한다. 이는 질병 위장 등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다.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 보장과 복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는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군 임무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격·면허 항목은 폐지되고, 가산점 평가항목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원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병역제도 개편은 모집병 지원자와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역행정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