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투자 활발·기업실적 개선으로 소득세·법인세 동반 상승
- 유류세 환원 등 정책 효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증가, 증권거래세는 감소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4조 7,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 들어 가장 큰 월별 증가폭 중 하나로, 연초부터 누적 국세수입은 이미 17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진도율(예산 대비 집행률)은 45.1%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이다. 실제로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 달러에서 2024년 2,604억 달러로 79.3%나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5월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가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역시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5,000억 원 늘어나, 전체 소득세는 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이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5년 한국의 세수 증가는 주로 기업이익 증가와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이는 최근 몇 년간의 경제 회복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등 정책 효과로 2,000억 원이 늘었으나,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2024년 4월 188.2조 원 → 2025년 4월 138.9조 원)로 2,000억 원 감소했다. 이처럼 국세수입은 다양한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에 따라 세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해외주식 투자 활발과 기업실적 개선, 유류세 환원 등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감소 등 일부 세목에서는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하락세도 확인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미국 무역정책 방향과 국내외 자산시장 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올해 9월경 세수 상황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