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집중 단속,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진
- 전국 259개 경찰관서 총력, 신고자 보호·범죄수익 환수도 강화…공수처·검찰 등과 협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첫 부패 근절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됐다. 또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약으로도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총 3개 분야(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와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별로 맞춤형 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비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직자 비리, 불공정 거래, 안전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사회적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