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6개 은행 공동 발행 추진하지만 "산 넘어 산"
- 한은 7월 1일 콘퍼런스 개최…"무분별 허용시 원화 지위 위태"
- 민주당 "5억원 자본금 요건으로 진입장벽 대폭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기관과 정치권, 중앙은행 사이에 입장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서두르는 쪽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이 속한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공동 출자 형태의 발행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은행 간 이해관계 조율과 내부 승인 절차 등으로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보다 개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자본금 5억원만 갖추면 일반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성급한 시장 개방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충분한 자본력과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 진출할 경우 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7월 1일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비은행 기관에 발행 권한을 주면 통화정책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과거 제시했던 민간 주도 발행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해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현안이 많은 가운데 올해 안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