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식·전자문서지갑 도입… 종이 없는 비대면 민원처리 시대 열린다
- 휴대폰 인증·전자결제까지 지원…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 등록 끝낸다
오는 6월 9일부터 자동차 등록 민원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공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로 분산되었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민원인의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없는 민원처리’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 시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전자서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총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셈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용 PC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차 등록 민원이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자동차365’ 웹페이지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도입돼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등록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정보 자동 연계 기능도 함께 도입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등록 관련 서비스들을 비대면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TS와 함께 지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전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정식 운영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시스템 오류나 혼선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관련 민원을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민원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종이문서를 줄이고,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차량 관련 행정서비스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