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96점 현장 압수…유통망 추적 수사로 확대
-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 전국 전개…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주력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이뤄진 첫 집중 단속에서는 위조 명품 296점이 현장에서 압수되고 관련자 5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세계적 브랜드를 사칭한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이 다량 적발됐으며, 판매업자 A씨(61세·여) 등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단순 판매점뿐 아니라 도매 거래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시장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객을 겨냥한 위조상품 판매에도 초점을 맞춰 맞춤형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특허청은 유통망 차단과 병행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 권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