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긍정 인식 72.9%, 출산 필요성도 상승세… 무자녀층 출산 의향 증가
- 국민 10명 중 7명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 직장문화와 돌봄 여건도 핵심 변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직장문화 개선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만 25세에서 49세 사이의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전체의 72.9%에 달해, 지난해 9월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64%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 연령대에서 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결혼 자체에 대한 긍정 인식도 61%로 3.6%포인트 늘어났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로, 지난해 3월 조사 대비 약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무자녀층의 출산 의향은 39.7%로 상승했고, 20대 여성의 출산 의향도 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5.7%포인트 줄어들며 인식 전환이 나타났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와 기대효과를 기록한 대책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였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해당 정책을 알고 있으며, 76.7%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주거 문제 외에도 양육 여건과 직장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각각 94.0%, 94.1%로 높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영유아 돌봄 만족도가 88.1%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이용 비용 지원 또는 감면’과 ‘서비스 질 향상’을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건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와 ‘돌봄 서비스의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이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마련보다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과 직장 내 인식 변화가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출산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