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에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거짓말 판사, 법복 벗어야"
- 민주당, 사진 증거 내세워 공수처 고발까지 예고…지 판사 "사실무근, 접대받은 적 없다"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정치권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직접 촬영된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장소는 민주당이 직접 확인한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며, 테이블마다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접대받은 적 없고,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노 대변인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판사에게 국민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당시 지 판사가 수차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와 술을 마셨으며,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지만 지 판사는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이면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윤석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접대는 누구에게 받았으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관련성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국가 주요 요직 인사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핵심 법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개인 윤리 문제를 넘어 재판 공정성 전체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사법부의 자체 감찰 절차에만 협조하려 했지만, 거짓 해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께 직접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과 과거에 공개된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 등이 동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특히 내란 혐의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사건의 재판장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원의 자체 감찰 결과와 향후 공수처 조사 여부에 따라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민감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사법부와 정치권, 국민의 시선이 모두 이번 사안에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