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300만명에 전기·가스요금용 '부담경감 크레딧' 7월부터 지급
- 재해복구·AI 인프라·지역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속도전’ 예산 투입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13조8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을 향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1일 만인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배정까지 완료되며 최근 2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된 사례가 됐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예비비(1조4000억원), 지방채 인수 및 국고채 이자 상환(각 2000억원)을 제외한 12조원이 실제 정책 집행에 투입될 예산이다. 정부는 이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 말까지 70.5%인 8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민생 지원으로 총 5조1000억원이다.
대표 사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00만명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한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 4000억원도 포함돼, 6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배정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6000억원이 이달 중 지자체에 교부되며, 산림헬기 도입(1000억원), 임도 확충(1000억원), 산림피해 복구(2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복구비 예산도 집행 대상에 포함돼, 연내 전액 집행이 목표다.
AI와 통상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4조3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이 중 88%를 3개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1조6000억원)로 고성능 GPU 구매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핵심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출자(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각 2000억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달 중 AI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지원(626억원), 산림헬기 구매(968억원) 등도 포함되며, 건설경기 보완 등 기타 예산으로 9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3개월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추경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