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우려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 필요…산업별·기업별 차등 적용 가능”
- “공산국가와도 무역 필요…경제 영토 넓히는 통상정책 중요”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노사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어느 날 갑자기 긴급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모든 정책은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이 후보는 재계의 정책 우려에 직접 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며, 주 4.5일제도 노사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기업에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산업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정부가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 만든 규제가 많다”며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경제 영토를 넓히는 통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 당시 북방 외교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개척했던 사례처럼, 지금도 수출 활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국가에 물건을 파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되, 무역 관계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현재도 매출 5천억 원까지는 가업 상속 특례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의 추가적인 세제 완화 요구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발언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조율 의지도 피력했다.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제도 도입, 수요자 중심 규제 개편, 전략적 통상 외교 등이 향후 그의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