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효과…영업비밀보호 순위 7계단 상승, 글로벌 기준서 인정받아
  • 특허 8년 연속 2위·시스템 효율성 6년 연속 1위…지식재산 강국 위상 재확인

한국이 세계 지식재산 경쟁력에서 ‘톱10’에 진입하며 기술 보호와 혁신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한국은 전 세계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특허청이 24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12~13위를 오가다 2024년에 11위로 상승했고, 올해 드디어 종합 10위권에 진입했다. 이 순위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집행,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주요 분야의 53개 세부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특히, 올해 성과를 견인한 분야는 영업비밀 보호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7계단이나 오른 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고, 법인의 벌금형도 행위자 기준의 3배까지 높이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국제 사회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 셈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하며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상표권 부문 4위, 시스템 효율성 부문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핵심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제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그 뒤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이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7위, 중국은 24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미국, 유럽 주요국에 이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이며, 이는 글로벌 통상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된다”며 “앞으로도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한국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강한 기술 보호와 제도적 정비는 곧 글로벌 투자 신뢰와 산업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