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목표 초과 달성… 전년보다 5조 7천억 원 더 집행
  • 145개 우수 자치단체에 100억 원 인센티브… “상반기 171조 집행 총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며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총 10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 달성한 성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95조 9천억 원)보다도 5조 7천억 원 많은 수치다. 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과 지역 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자금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매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유도해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재정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올해 정부는 상반기 전체 목표를 171조 5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내 추가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집행 점검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각 자치단체를 밀착 지원했다. 아울러 시·도별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시·군·구 단위까지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됐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지방계약 특례 규정을 연장해 절차상 걸림돌을 제거했고, 국비 미교부나 사업 추진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1분기 집행 성과가 우수한 145개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는 각 지자체의 노력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재정 집행에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 단위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단순한 조기 집행이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리 속도를 높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