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공공기관 인사·대선 출마설까지… “위헌·위법 행위 차고 넘친다”
-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 행세”… 민주, 총리 직무정지 및 탄핵소추 본격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사실상 탄핵을 경고하며 강도 높은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한미 관세 협상 논란과 공공기관 인사 강행, 대선 출마설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민주당은 “즉각 직무에서 정지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스스로의 경거망동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자각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특히 한 총리의 대미 외교를 문제 삼았다. “40여일 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통상 협상과 같은 중대 사안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카드를 모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총리가 국익을 지키기보다 외교적으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즉각 직무에서 정지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아닌데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제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지 않다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는데, 한 총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알박기 인사’, ‘정치 테러’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정문 정책수석부의장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강행은 단순한 알박기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고착시키려는 시도”라며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보은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자리인데, 이를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인사 쿠데타”라며 “당과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국무총리의 권한 문제를 넘어 ‘권력의 오남용’과 ‘헌정질서 위기’로 보고 있다. 박찬대 대행은 “시간을 끌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회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탄핵 공세는 단지 정치적 압박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이 경우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직무에서 정지된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