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 원룸촌 용적률 완화로 반값 월세 실현…공공주택 10%는 1인 가구에 특별 공급
- 신혼부부·부모세대 위한 공존형 아파트도 제안…결합청약으로 주거 세대 간 연계 모색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가 반값월세존' 신설, 1인가구용 공공주택 특공 확대,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청년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발표한 정책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전 과정에서 주거는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청년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과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가 반값월세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하고 원룸 월세가 고공행진 중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 후보는 “주요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급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해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위축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다주택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세제 정책도 함께 내놨다. 오피스텔을 10년 미만 보유 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80% 중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형 장기 보유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가 생활공간을 공유하되 분리된 구조로 살 수 있는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출산 후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인 가정이 많다”며 “공공택지의 25%를 활용해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민간기업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부모세대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한 뒤 자녀세대와 함께 청약할 경우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대 간 주거 자산의 연결을 강화하고, 출산·육아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해 학업과 경제활동이 안정되면,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는 나라,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