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5개 지역서 시범 모집… 65세 이상 200명 대상 장치 장착 지원
- 경찰청·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 공동 추진… 2025년엔 대폭 확대 계획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첨단 보조장치가 본격 보급된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가속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페달 오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약 200명이 우선 선정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속도 제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이 정차하거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급가속을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오작동을 방지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지원 신청은 4월 21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나 파출소, 지역본부에서도 배부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 기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을 추가 모집해 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호영 직무대행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은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서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계는 공익적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자 대상 첨단 안전장치 보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적극 홍보해, 향후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효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