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제2차 미래포럼 개최… 산업 현장 맞춤형 보호기술 논의
- ‘연합학습’ 등 신기술 소개… 민간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 모색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정보, 통신기록 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시대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 토론회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포럼은 총 6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이 병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소개했다. 특히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법은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각자의 기기에서 모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연구관은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국과수가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가 갖는 가치와 활용 가능성은 크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할 경우 기술 개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 중이며,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민간기업을 위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열릴 제3차 미래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AI 기반 신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기술과 윤리,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