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자동차 관세 25% 부과 대비 긴급 대응책 마련
- 전기차 보조금 연장 및 수출 지원 확대,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3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4월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자동차 347억 달러, 부품 8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 만큼,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경영 위기 대응…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정부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현대차·기아차도 금융권과 협력해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 부품업체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피해 기업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신속히 관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 ‘애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며, 제조사 할인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비율을 30~8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5%→3.5%)도 필요 시 추가 연장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UAE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조기에 발효하고, 멕시코 협상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시회·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며, 수출 바우처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해 무역보험 지원(한도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미래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R&D 및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도 확장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도장 공정뿐만 아니라 의장, 차체 등 기타 생산 공정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4.3조 원 규모의 EV 전용 공장 투자 및 SDV(Software Defined Vehicle) R&D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지원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美 관세 조치 협상 대응 강화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를 통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정하고,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응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점검하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의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