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찰, 전체 검거 인원의 86% 차지…위장수사·국제공조로 성과
- 딥페이크·SNS 악용 범죄 확산…국경 없는 사이버범죄에 맞선 초국가적 단속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 경찰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35명을 검거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5주간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 아래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첫 번째 작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참여 국가가 기존 3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되며 국제적 연대가 강화됐다. 검거 인원도 지난해 대비 약 60% 증가해 총 4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 경찰이 전체 검거 인원의 약 86%인 374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미성년 피해자의 얼굴을 성행위 영상에 합성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제작한 피의자와 경기북부에서 성착취물을 합성·유포한 피의자가 위장수사 및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된 사례가 있다.
이번 단속에서 한국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127명, 그 외 연령층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점차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경 없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은 싱가포르 측 요청으로 시작된 공조 수사로, 각국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을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아동 성 매수 및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총 111명이 검거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다수의 피의자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