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 총력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경제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전 세계 60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더해 최대 50%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그리고 한국에는 25%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해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은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관세 정책은 기술 제품, 의류, 식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에서 생산을 확대했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인도산 제품에도 26%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는 $800 이하의 소액 면세 규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셰인(Shein), 테무(Temu)와 같은 저가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세정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시키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글로벌 통상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