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해체 주장…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강조
-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개헌 필요성 역설…정치·국가 시스템 재설계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과 탄핵 정국을 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채택된 이후 36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 집중과 단임제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안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1987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또는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모든 대권 후보들은 국민 앞에서 개헌을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극적 역사의 반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