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규모 집회 대비 비상체제 돌입…불법행위 엄정 대응"
- 헌재 선고 생중계 예정…파면과 복귀 갈림길에 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고일을 앞둔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선고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계획이다. 주요 도심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발 상황에 대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혼잡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서울시 역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판결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듭하며 결론 도출에 집중해왔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는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정치권과 국민에게 차분한 수용을 당부했다. 그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아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임을 역설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는 4월 4일 오전 밝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