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홈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배정… 연간 1만호 추가공급 효과
- 출산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넓은 평형 이주 및 장기거주 허용
정부가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관련 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간 약 1만호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에게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또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이 정책의 실효성과 추가적인 보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