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제시 소득대체율 43% 수용, 자동조정장치는 거부
-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 조건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에서 한 발 물러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온 44% 안에서 1%포인트 양보한 것으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특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진 의장은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이 주장해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민주당은 이를 '자동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양당의 이 같은 입장 조율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금특위 구성 방식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