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2주째 이행 안 돼…헌법질서 부정하는 위험한 행위"
- 민주당 "최상목, 내란수괴 못지않은 죄질"…여야 대립 격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2주째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며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금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최 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반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헌정 질서 혼란과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