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공장 설립 절차 혁신
- 시간·비용 절감 기대…전국 확대는 2026년 목표
정부가 공장 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서울 산업단지공단에서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 행정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 설립 절차로 인해 기업인들이 겪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설립 가능 지역 분석, 환경 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기업인들은 이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해 클릭만 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80여 종의 관계 법령과 1,000여 개의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공장 설립 가능 후보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환경 규제 안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능은 입지의 지형 정보와 건축 가능성을 2D 및 3D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개발부담금 산출, 토지 분할 가능성, 최대 건축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예상 공장의 외형도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는 현재 원주시, 오산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공장 설립 허가 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팀장은 "현지 조사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도 공무원과 함께 화면을 보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신속히 선택할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확대 적용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