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로 의총협·의대협회 건의 수용
- 24·25학번 분리교육 모델 제시…2030년 여름 졸업생 배출 가능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 방안을 철회하고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의 의미는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입대나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와 24·25학번 교육 모델 제안, 졸업 후 지원 방안 등을 수립했다.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모든 대학이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한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25학번 교육 모델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하였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