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다산 등 신도시 상가 공실률 급증…소상공인, '벼랑 끝' 심정 토로
- 권익위, 상업용지 공급부터 임대료 문제까지…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최근 신도시 상가들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팔을 걷어붙였다. 권익위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사, 다산 등 주요 신도시의 상가들은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과잉 공급 등의 문제로 인해 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상가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2020년 상가 공실률이 34.8%에 달했으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2024년 3분기 집합상가 공실률 또한 15.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 원인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업용지 공급량 조절, 상권 활성화, 임대료 안정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