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계정 정지에 대한 항소 취하
- 메타와 361억원 합의 뒤 트위터 소송도 종결…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개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X(구 트위터)가 2021년 계정 정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종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양측 변호인단은 최근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추가적인 폭력 선동 위험"을 이유로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자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이번에 항소를 취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이번 소송 종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계정 정지 관련 소송에서 2500만 달러(약 361억원)를 받고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메타와의 합의금 중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트위터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 X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주요 동맹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이 소송 종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019년 미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일부 사용자를 차단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직자가 공무상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이유로 사용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종결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정치인 발언과 계정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