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친환경 차량 규제 등 78건 통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식의약품·화학세라믹·전기전자 분야 규제 집중… 정부, 산학연관 협력 강화 대응 나서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은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전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5.6%), 화학세라믹(15.9%), 전기전자(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은 132건(22.0%)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로 식의약품 관련 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