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단기차익 투자 원천 차단
- 상장폐지 요건 3년간 단계적 상향… 코스피 62개·코스닥 137개사 퇴출 위기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21일 발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 방안으로, 기업공개(IPO)부터 상장폐지까지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PO 시장의 핵심 개선 포인트는 단기차익 투자를 근절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하여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장폐지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는 등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 조정 완료 시 코스피 62개사(총 788개사 중 8%), 코스닥 137개사(총 1,530개사 중 7%)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2024년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측으로,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된다.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면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상장폐지 후 K-OTC 플랫폼을 활용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IPO 관련 일부 개선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2026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개혁 조치는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