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 4,337건으로 사상 최고치… 전년 대비 6% 증가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 규제 강화… 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의 통보 건수가 1,150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419건으로 중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효율과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며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무역기술장벽 증가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안전·환경 분야의 기술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기술규제 통보가 많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