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조사 효율화로 복지급여 신속 지급 기대
- 141개 금융기관 참여, 민·관 협력으로 국민 편익 증진 목표
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금융결제원 및 141개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조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기관 관계자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자들의 금융소득 및 자산 정보를 조사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83만 명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지원했다.
신속한 조사와 비용 부담 완화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들의 조사 참여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급여와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정보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은 국민 편익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 및 소통의 장 마련
간담회에서는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총 23개의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이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개인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전산 연계 절차 변경사항 등을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더욱 고도화된 금융재산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협력으로 국민 편익 증진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복지급여 지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