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648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 증가
- 산업·중소기업 분야 환수액 257% 급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등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540억 원의 부정 수급금이 환수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돼 총 648억 원의 공공재정이 회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환수액의 69%인 373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령하거나,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환수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 수급이나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다. 경남 거제시는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단일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와 제재조치 이행 여부를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