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순조… 공공 신축매입 약정 21.1만호 신청 접수
-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예정…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책과제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2만호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 등 총 8.6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12월 6일 기준 21.1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HUG와 HF가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여 7.4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1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하며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