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자 85%,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
- 정부, 워터마크 기술 등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 착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는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9%)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 등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등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내포된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관련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탐지와 식별 기술 개발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 AI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방안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