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세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억원(0.8%)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3.8%)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월 법인세는 전년 대비 5천억원(11.6%)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법인세 수입은 5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9천억원(23.5%) 급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들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가산세율로 인해 법인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10월에 4천억원(2.1%) 증가했으며, 1∼10월 누적으로는 6조1천억원(8.2%) 늘었다.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고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367조3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11∼12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전체 세수결손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