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5,116건 적발… 내년 AI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 160개로 확대
- K-브랜드 보호 위한 협력 강화… 건강·안전 관련 위조품 집중 단속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양 기관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가 위조상품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을 결합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왔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단속해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특허청의 인공지능(AI) 단속 시스템이다. 올해 6월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1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AI 모니터링이 내년에는 160개 브랜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위조상품 정보가 관세청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2년 3,917건에서 2023년 5,116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해외직구 상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