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수요 초과로 인한 입영 지연 우려… 정부, 합리적 입영 계획 수립 나서
-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실효성 논란 재점화… 의료 인력 수급 대책 시급
병무청이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입영 의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휴대폰과 우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인턴과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명이 넘는다. 이는 한 해 평균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규모인 1,000여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병무청은 입영 의향 조사지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내년 입영을 희망하더라도 최대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병무청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 입영 인원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원래 취지에 맞게 수련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의사들의 수련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입영 의향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와 군 당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개선 방안과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