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에 1.7배 성장… 비우량기업 자금공급 핵심 역할
- 특허청, IP금융 확대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예고
특허청은 16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IP금융 잔액은 10조 211억원으로,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약 1.7배 성장했다.
IP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IP담보대출 2조 2,503억원, IP투자 3조 5,027억원, IP보증 4조 2,6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가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신용기업에게 IP금융이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그동안 IP금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해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을 경감시켰다. 또한 기업의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자금 확보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 IP금융 이용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후 실시(SLB) 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회생법원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구조개선·재창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IP금융의 성장은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IP금융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