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는 3.5배,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5배 인상된 수준이 유지된다. 중증·응급수술 수가도 3배 인상된 상태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한 10월 초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 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