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31일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진출 계획이 무산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어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 절차 완료 후, 7월 24일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1억원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과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스테이지엑스가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중 '트루 5G' 서비스 출시 계획도 무산되었다.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보이려 했으나, 이번 취소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3사 체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향후 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