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는 인식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모두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응답(각 97.3%, 84.2%)이 가장 높았으며,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부여’(각 84.4%, 65.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각 78.5%, 5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활용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37.1%,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23%가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각 79.8%, 72.9%), ‘절차의 복잡성’(각 82.6%, 57.0%)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서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업은 ‘관련 기술 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주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제공이 주저되는 개인정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공통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각 37.4%, 21.1%), ‘인적사항’(각 32.0%, 57.6%)을 많이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성인의 경우 ‘비밀번호 주의 관리’(66.8%),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음’(84.9%), 공통적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음’(각 58.7%, 67.7%) 순으로 나타났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조사에서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고도화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