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학회는 2월 2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24 정책포럼-자원봉사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공동 주최했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청소년, 비영리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각종 재난 재해와 기후 위기, 인구 소멸 등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자원봉사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그 영역은 크게 확장돼 왔다. 2023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약 3조2285억원으로 이는 2022년 국내 총생산 대비 0.14%에 해당하며(2023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인구는 1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약 3분의 1에 달한다(2023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5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는 묵은 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자원봉사, 비공식 자원봉사 등 달라진 자원봉사 참여 양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돼 지역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관리 직무에 대한 자격 근거가 없어, 관련 종사자의 직업 위상이 불안한 상태다.
이에 세 기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국가적 인정과 예우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2항’ 삭제로 자원봉사센터를 민영화한다.· 자원봉사센터 기부금 심의 절차 간소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설치로 민간 재원을 확보한다.· 자원봉사관리사 국가자격 제도와 표준직업분류 직업 등재로 자원봉사 분야 종사자 처우와 권익을 보장한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변화하는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맞는 관련법 개정과 지원체계,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의 예우는 자원봉사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자원봉사 정책들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